성범죄
  • · 성범죄

    성폭력 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몰카 촬영, 성착취물 유포 등 다양한 범죄유형이 있는데,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에 비하여 처벌 수준이 높아졌고, 피의자 및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기소 후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많은 분야에 취업제한이 내려지거나 신상이 공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자신이 성범죄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오인되고 있다면 신속하고 심도 있는 대응을 통해 누명을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만일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아래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27조로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합의를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화의 여성변호사들은 최선을 다하여 성폭력 범죄 피해자분들의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