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 있어,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지만 그 범행 정황,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소 제기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따로 이를 다툴 수 있는 형사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기소유예처분 그 자체만으로도 피의자에게는 민사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화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한 의뢰인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 의뢰인의 억울함과 불이익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그 당사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인화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 당해 사건 담당 법원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며, 당해 사건 당사자 역시 담당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항고할 수 없으며 별도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헌 법률 제정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화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면밀히 살펴 담당 법원의 위헌 법률 제청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