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에 출생한 자(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포함)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서 친생자로 추정 받습니다. 그런데 친생자로 추정 받는 자식이 사실은 친자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친생부인의 소에 비하여 조건이 완화되어 있어, 남편이 혼외자를 법률상 배우자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모친의 친자가 아닌 자가 친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 상속지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자녀의 친부모에게 인지청구를 하여 양육비 지급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망한 친부모에 대한 인지청구를 하여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양자를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친생부모의 동의아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법원에 의하여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양자의 친생부모 중 일부에서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를 이유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면서도 양부모에게 과다한 금품 등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조건을 내세우기도 하는 바, 이 때에는 가정법원에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