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최근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이 사실상의 불기소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고소·고발인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성이 있고, 경찰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등 고소·고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 인화는 고소·고발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피의자가 기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검찰항고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피의자의 불기소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 대한 항고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의 부실한 수사로 인하여 피의자가 불기소 되었다면, 검찰항고를 통하여 재수사를 요청하고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재정신청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회의 음주운전만 하여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